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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보법 위반자 2명 중 1명 1심 무죄"…숫자로 드러난 法의 그림...

여기에는 제주 4.3 관련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44명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1·2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사람은 21명, 상고심까지 포함해 재심청구나 항소·상고가 기각된 사람은 20명이다. 시사저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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