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여순사건 관련자 처벌 과정에서는 1949년 군사법원이 국방경비법을 민간인에게도 적용해 165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에는 국방경비법이나 해안경비법이 적용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