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광역의원협, 4.3왜곡 처벌법 조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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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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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민주당 전국광역의원협이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후 4·3특별법에 왜곡행위 처벌 규정이 없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5·18특별법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건의문을 통해 4·3특별법에 왜곡행위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5·18특별법과 비교해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회가 4.3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