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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극 발굴 권리구제 실시

명예회복 법제화
요약

서귀포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발굴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부터 제주4.3사건 등 국가불법행위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을 3년간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제주4.3사건 등의 국가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배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그 돈을 3년간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게 제도 개선되어 수급 탈락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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