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가 규정하는 4.3 역사왜곡 행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역사왜곡 발언·선동, 현수막 게시, 온라인...
제주도가 제주4.3사건에 대한 역사왜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5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조례가 규정하는 역사왜곡 행위는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의미한다.
조례가 규정하는 4.3 역사왜곡 행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역사왜곡 발언·선동, 현수막 게시, 온라인...